요즘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면 정작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면 상당수가 장애인 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주차증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채 가족이 혼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 사실상 일부 비장애인의 전용 주차공간처럼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제도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차량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중에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독거 장애인이나 저소득 장애인은 지인의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해 병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장애인 주차증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이동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일수록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차량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장애인 주차증 발급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에 귀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고,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량이 없는 장애인도 차별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특혜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배려입니다.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모든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