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사유 및 결손처분 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12.1.26. 공포)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개정안 주요내용

○ 장애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한 환수결정통지서에 따라 통지

ㅇ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

3. 기대효과

○ 자녀교육비 및 장애(아동)수당 등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ㅇ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의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